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46개국이 포함된 국제 중재 관련 조약 체결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46개국이 포함된 국제 중재 관련 조약 체결

지난 8월 7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47개국은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국제 중재와 관련된 협약에 서명하였다. UN협약이라고도 불리는 국제 중재 협약에 싱가포르도 서명하였으며, 아시아의 주요 경제의 축을 이루는 인도와 한국도 동참하였다. 동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앞으로 국제 상법에 따라 중재 판결이 각 국가의 법원에 의해 시행되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 중재는 국제상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쟁 조정 방법이지만 현재 법적인 강제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 효용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비준을 통해 중재의 강제성이 강화되어 향후 강력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약이 ‘다자주의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각국의 노력과 창의력, 리더쉽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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