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가짜뉴스 유포하면 ‘10년 징역’

싱가포르, 가짜뉴스 유포하면 ‘10년 징역’

싱가포르가 지난 4월 1일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가짜 뉴스 대응법을 통과시켰다. 새로 발표된 법에 따르면, 가짜 뉴스 제작 및 유포자는 최장 징역 10년과 벌금 7억원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가짜 뉴스의 위험성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대한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동 법이 사설, 정부 비판, 패러디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해당 부문에는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가짜 뉴스 법은 지난해 ‘공개 공청회’를 거쳐 재정되었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는 드문 케이스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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